소상공인 빚탕감 개인회생 중이라면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

소상공인 빚탕감은 폐업 후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해당될 수 있으며,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자 대상 제도까지 정확한 지원 조건과 방향을 안내합니다.

소상공인 빚탕감, 개인회생 중인 나에게 해당될까?

장사 접은 지 벌써 4~5개월.
사업자대출로 남은 빚만 8,000만 원,
그 외 신용카드랑 생활비까지 합쳐 1억6천 정도 됩니다.

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고
몇 달 전부터 납부를 시작했지만,
생활이 너무 팍팍해서 밥값조차 버거운 날도 많습니다.

뉴스에서 ‘소상공인 빚탕감’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
혹시 나도 될까 싶어 찾아봤지만
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었습니다.

이 글은 바로 그 ‘지금 상황이 막막한 사람’에게
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한 글입니다.

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빚탕감은
두 가지 제도로 구성돼 있습니다.

새출발기금
→ 신청자가 직접 진행
→ 최대 90% 원금 감면 + 20년 분할상환
→ 개인회생 중이라도 조건에 따라 가능성 있음
배드뱅크형 장기 연체자 감면
→ 연체 7년 이상, 무담보 5천만 원 이하
→ 중위소득 60% 이하
→ 정부가 직접 채권 매입 후 감면 또는 소각
→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심사 방식

개인회생이 이미 시작됐다면
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.

핵심은
→ 신청 당시 연체 상태였는지
→ 상환 능력 판단 기준에 들어가는지
→ 정부 조정 프로그램 기준에 부합하는지

이 부분은 금융위원회나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.

특히 최근에 회생을 시작한 경우라면
조건이 바뀌거나 병행 지원 가능한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배드뱅크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.

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✔ 연체기간 7년 이상
✔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
✔ 중위소득 60% 이하

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
정부나 캠코에서 해당 채권을 사들여
원금을 최대 80% 감면하거나 아예 소각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질문 속 조건처럼
총 채무 1억6천만 원,
연체기간 7년 미만,
개인회생 중 납부 중이라면
배드뱅크 대상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현실적으로 가능한 건
지자체나 복지기관을 통한 생계지원과 복지 혜택입니다.

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
인터넷보다 직접 전화 상담이나 창구 방문이 훨씬 빠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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